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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유도 통지받아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거부·조건부 등사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법원이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고, 등사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음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즉시항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짧은 기간 안에 바로 다투는 절차예요. 일반 항고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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