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유도 통지받아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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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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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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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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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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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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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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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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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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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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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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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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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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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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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를 직접 못 하고 사회적 약자·민생사건 등에만 보완수사해요
핵심 요약
-
01
거부·조건부 등사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법원이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또는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고, 등사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음 |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즉시항고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짧은 기간 안에 바로 다투는 절차예요. 일반 항고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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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규제를 받는 내용은 아니며, 기업이 형사 사건의 피해자나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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