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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분·반기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그 뒤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5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를 나중에 정해요

    현행은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액을 정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당받을 주주 확정 시점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배당해요.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서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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