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분·반기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그 뒤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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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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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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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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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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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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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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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를 나중에 정해요
현행은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액을 정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바꿔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당받을 주주 확정 시점 |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배당해요. |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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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익배당은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수개월 이후에야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임.
그런데 이 경우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다르고, 장기투자를 어렵게 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ㆍ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 중 분·반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결의한 후, 그 이후 시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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