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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이나 타인 토지에 차를 부당하게 고정해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면 금지행위가 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차장 무단 고정 행위가 새 금지행위로 추가돼요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해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의 금지행위(제26조제1항)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위 금지행위에 더해,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4호로 추가함

용어 설명

점유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소유자와 함께 금지행위의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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