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이나 타인 토지에 차를 부당하게 고정해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면 금지행위가 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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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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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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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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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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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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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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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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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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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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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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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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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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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차장 무단 고정 행위가 새 금지행위로 추가돼요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해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의 금지행위(제26조제1항)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위 금지행위에 더해,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4호로 추가함 |
용어 설명
- 점유자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소유자와 함께 금지행위의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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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차장의 진ㆍ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부적절하게 자동차를 고정시켜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부당하게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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