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조합원이 받는 1+1 입주권의 주택 규모 기준이 60㎡에서 85㎡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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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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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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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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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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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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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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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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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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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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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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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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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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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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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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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1 입주권의 주택 규모 기준 변경
재건축 후 받는 두 번째 주택의 규모 기준이 60제곱미터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로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1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규모 기준 |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가 제한됨 |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로 확장함 |
용어 설명
- 조합원
-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조합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업으로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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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 1 입주권을 부여함.
해당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중 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며, 3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규모가 85제곱미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종전의 부동산에 비해 협소한 크기로 오히려 정책 참여 유인을 낮추고, 재건축으로 인한 삶의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시행자 및 1+1 입주권 대상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1+1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공급하여야 하며, 전매 금지 등 기존 규제는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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