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통제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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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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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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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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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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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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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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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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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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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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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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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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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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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를 직접 못 하고 사회적 약자·민생사건 등에만 보완수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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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 방지 규정 신설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 후 수사가 부당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막는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두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 및 사건처리 지연 통제 제도(제198조의3)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신설 |
용어 설명
- 입건
-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대상으로 정식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입건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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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장 접수, 고발장 접수가 있으면 신속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여야 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적시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가, 사회의 법질서가 저해되고 갈등이 증폭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수사 및 처리를 장기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수사 및 사건처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통제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사 주체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인지는 원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입건, 고소·고발 접수 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종결해야 합니다. 부당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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