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에 반드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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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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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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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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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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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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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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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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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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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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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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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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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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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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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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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지정하는 임의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지정을 반드시 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보호구역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 | 지정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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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학교에 매일 다니며 이용하는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사각지대로 놓여, 아동의 등하교 시에 유괴 등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의 후속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등하굣길을 반드시 아동보호구역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지정·이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이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시설 운영자나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순찰, 아동지도, 고정형 CCTV 설치 등 후속조치를 강행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등하굣길도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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