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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하굣길이 아동보호구역에 반드시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지정하는 임의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지정을 반드시 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보호구역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 지정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행규정
법에서 정한 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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