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 대신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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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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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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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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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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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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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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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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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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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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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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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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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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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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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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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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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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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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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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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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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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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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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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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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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처 확대
사업주가 작성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제출 기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재해가 났을 때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자세히 적어 내는 서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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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산업재해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예방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도입 이후 제출 건수가 연평균 6만건 이상으로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검토 및 지도 관련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분석 된다면, 산업재해 발생 원인 파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산업안전공단에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자료를 활용한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동종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통계가 아닌 발생통계를 이용해 산업안전예방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 및 전문교육사업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관할하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 유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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