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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4년제 학사과정으로 양성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33명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61호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11.05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대학 4년제 학사과정 대상 확대

    지금은 의료인을 기르는 목적에서만 4년제 과정을 열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설치 대상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4년제 과정 개설 가능 의료인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도 설치·운영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업연한
학생이 한 학위 과정을 끝마치기 위해 다녀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2년이나 3년처럼 학교에서 정한 기간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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