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4년제 학사과정으로 양성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33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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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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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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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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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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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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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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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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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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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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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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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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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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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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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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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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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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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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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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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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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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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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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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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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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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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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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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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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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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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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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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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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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61호-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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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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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052024.11.05 -
본회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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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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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을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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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83 · 김준혁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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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생에게 노동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전문대학 4년제 학사과정 대상 확대
지금은 의료인을 기르는 목적에서만 4년제 과정을 열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설치 대상 |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4년제 과정 개설 가능 | 의료인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도 설치·운영 가능 |
용어 설명
- 수업연한
- 학생이 한 학위 과정을 끝마치기 위해 다녀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2년이나 3년처럼 학교에서 정한 기간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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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등)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고등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4년제 학사학위 과정 개설 시 기존 고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상 인가·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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