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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 심리 전부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판정 심리 전부의 녹음·녹화 의무화

    개정안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전체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56조의2와 제57조제4항·제5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판정 심리의 녹음·녹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신청해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공판정 심리의 전부에 대해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판조서
재판 기일에 법정에서 있었던 절차와 진술 내용을 적어 법원이 작성하는 공식 기록이에요. 재판 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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