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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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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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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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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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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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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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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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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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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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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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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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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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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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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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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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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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쓰면 채권자, 이자율 등 차입 자료를 회계보고에 첨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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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
정당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당원참여예산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당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당헌·당규
- 정당이 스스로 정한 기본 규칙과 세부 규칙을 말해요. 법률처럼 정당 안에서 지켜야 하는 내부 규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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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당원은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당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와 조직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에 정하고,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어 제도 운영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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