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옥내 선거운동에서 일정 소음기준 이내로 확성장치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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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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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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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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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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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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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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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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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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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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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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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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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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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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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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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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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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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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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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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옥내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허용 추진
현재는 확성장치 사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옥내 선거운동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 누구든지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요. |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확성장치
- 소리를 크게 키워서 멀리까지 전달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스피커, 마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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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일정한 소음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기업 행사에서 선거운동 관련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는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옥외 등 그 밖의 장소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제한은 현행 규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읽혀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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