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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옥내 선거운동에서 일정 소음기준 이내로 확성장치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옥내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허용 추진

    현재는 확성장치 사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옥내 선거운동에 한해 사용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누구든지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요. 후보자가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옥내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성장치
소리를 크게 키워서 멀리까지 전달하는 기계나 장치를 말해요. 스피커, 마이크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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