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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해양경찰청장도 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양경찰청장도 제도 운용 주체에 포함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해양경찰청장도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 운용 주체(제26조제2항)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운용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해양경찰청장이 운용 주체로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담조사
성폭력피해자를 조사할 때 전담 인력이 맡아 진행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피해자가 여러 번 진술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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