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해양경찰청장도 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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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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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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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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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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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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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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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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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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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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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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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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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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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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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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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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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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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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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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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양경찰청장도 제도 운용 주체에 포함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해양경찰청장도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 운용 주체(제26조제2항) |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운용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 해양경찰청장이 운용 주체로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전담조사
- 성폭력피해자를 조사할 때 전담 인력이 맡아 진행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피해자가 여러 번 진술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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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피해자 및 성폭력범죄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에게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변화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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