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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6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 요양병원 추가

    현행법에서는 요양병원이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바꾸자고 제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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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범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 규정하며 요양병원은 제외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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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와 간병을 하나로 묶어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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