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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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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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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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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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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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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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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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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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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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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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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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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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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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함께 해야 지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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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 요양병원 추가
현행법에서는 요양병원이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바꾸자고 제안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범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 규정하며 요양병원은 제외 |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간호와 간병을 하나로 묶어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지 않아도 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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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병원 간병수요는 연간 15만명 이상으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향후 인력ㆍ시설ㆍ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통과 시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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