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국가가 부식비·취사 연료비·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99 · 김성원 2026.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405 · 김남희 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취사용 연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59 · 정희용 2026.08.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요일과 관계없이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32 · 곽규택 2026.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283 · 이수진 2025.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780 · 김재섭 2025.03.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16 · 구자근 2026.02.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이 추가돼 지정 대상이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553 · 김기웅 2026.02.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로당 급식 보조 범위 확대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 인건비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경로당 보조 대상 비용 | 양곡 구입비, 냉난방 연료비 | 양곡 구입비, 냉난방 연료비,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경로당 운영 주체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의 경로당 급식 보조 범위 확대와 경로당의 보조금 사용 재량에 관한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