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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급식에 국가가 부식비·취사 연료비·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로당 급식 보조 범위 확대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 인건비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경로당 보조 대상 비용 양곡 구입비, 냉난방 연료비 양곡 구입비, 냉난방 연료비,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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