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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보호벽 같은 안전시설 설치를 국가가 권장하고 재정 지원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수종사자 대상 폭행 증가와 안전시설 필요성

    운수종사자 대상 폭행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늘었어요. 이 때문에 택시에도 운전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시설 설치 대상 및 방식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어요(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고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버스, 택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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