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보호벽 같은 안전시설 설치를 국가가 권장하고 재정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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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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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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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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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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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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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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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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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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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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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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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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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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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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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도 안전검사에 적합하면 차령이 2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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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수종사자 대상 폭행 증가와 안전시설 필요성
운수종사자 대상 폭행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늘었어요. 이 때문에 택시에도 운전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시설 설치 대상 및 방식 |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어요(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
용어 설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고 운송하는 사업을 말해요. 버스, 택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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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동안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2018년 2,400여 건에서 2022년 4,300여 건으로 80% 가까이 급증하였으며 그 중 택시를 활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5월에 발생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여 코뼈가 부러진 사건, 2024년 6월에 일어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한 사건의 경우, 택시 차량 내 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범죄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보호벽 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다만, 현재 지자체들이 택시 보호격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원 대수가 한정적인 상태임.
이에 국가가 모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보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 제5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여객자동차(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를 운영하는 자동차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여객자동차에 보호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설치·개선 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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