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에서 270명으로 10%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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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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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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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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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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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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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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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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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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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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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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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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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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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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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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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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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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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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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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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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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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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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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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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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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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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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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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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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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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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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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는 안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줄여 270명으로 하자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 제21조제1항을 고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원 정수 | 300명 | 270명 (현행보다 10%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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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국회에서 200명으로 시작한 국회의원 정수는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제13대국회에서 299명까지 늘어났다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16대국회에서 273명으로 감축된 바 있음.
이후 제17대국회에서는 다시 299명으로 늘어났고, 제19대국회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이유로 300명까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과 지역구국회의원 간의 전문성에서 차별화가 점차 없어지는 등 의원 정수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관여하는 정당, 후보자, 선거관리 주체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 변경은 선거구 및 선거제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선거 관련 동향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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