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광역시·도마다 최소 1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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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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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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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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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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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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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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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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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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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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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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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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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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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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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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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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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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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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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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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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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광역시·도 최소 1곳 조항 신설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마다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급종합병원 지정 방식 | 시행령에서 권역별로 묶어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해요. |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3조의4). |
용어 설명
- 상급종합병원
- 진료과목을 많이 갖추고 전문의와 시설을 충분히 갖춰,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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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음.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ㆍ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 있는 광역시·도의 의료기관 및 지방 주민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각 광역시·도에서 최소 1곳 이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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