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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역량 강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9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의 예타 면제 추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법률에 명시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을 면제 대상에 추가(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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