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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선거인용 선거공보는 바코드 대신 문자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꼭 내야 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점자형 선거공보 대체 수단 삭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식을 쓸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점자형 선거공보 대체 수단(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음 바코드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함(대체 불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의 공약이나 경력 등을 책자 형태로 만든 선거공보예요.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기본 홍보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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