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선거인용 선거공보는 바코드 대신 문자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꼭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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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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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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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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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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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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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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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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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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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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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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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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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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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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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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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점자형 선거공보 대체 수단 삭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방식을 쓸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점자형 선거공보 대체 수단(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음 | 바코드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함(대체 불가) |
용어 설명
- 책자형 선거공보
- 후보자의 공약이나 경력 등을 책자 형태로 만든 선거공보예요.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기본 홍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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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고 해당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바코드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며,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임의 사항인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 제출의 경우,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후보자가 그림과 문자가 섞여 있는 형식의 디지털 파일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전환한 경우, 해당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시각장애선거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이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ㆍ제출을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65조제4항 단서).
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제한함(안 제65조제11항).
다.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
주요 의무 (일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문자 전용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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