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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서면으로 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처리돼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3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체포특권 포기 서면 제출 시 체포동의안 가결 간주

    의원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체포특권 포기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도록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예요. 의정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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