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관련 기술 개발비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돼 가장 높은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4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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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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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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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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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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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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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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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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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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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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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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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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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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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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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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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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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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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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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방위산업 기술 추가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범위 조문 내용 없음. 제안 이유상 방위산업 관련 기술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에 쓴 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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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의 방위산업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개인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 기술로 분류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 해당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청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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