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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관련 기술 개발비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돼 가장 높은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방위산업 기술 추가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원문에 현행 범위 조문 내용 없음. 제안 이유상 방위산업 관련 기술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

용어 설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에 쓴 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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