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 새로 설치돼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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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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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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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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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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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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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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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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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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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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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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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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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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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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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
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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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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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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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연계된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황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이 의결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의 설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적경제
-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줄이려는 경제 활동이에요. 원문에서는 기존 시장경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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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ㆍ고용불안ㆍ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존하는 법령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 및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근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의무 발생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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