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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 새로 설치돼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연계된 개정안이에요

    이 법률안은 황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43호)이 의결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의 설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신설

용어 설명

사회적경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줄이려는 경제 활동이에요. 원문에서는 기존 시장경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소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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