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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성범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적 목적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규정 신설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사람을 처벌할 별도 근거규정(안 제12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타인 주거 등에 대한 성적 목적 침입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을 처벌하며, 주거 침입은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 근거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중이용장소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처럼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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