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면 성범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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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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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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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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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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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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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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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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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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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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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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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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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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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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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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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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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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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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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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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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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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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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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적 목적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규정 신설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사람을 처벌할 별도 근거규정(안 제12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타인 주거 등에 대한 성적 목적 침입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을 처벌하며, 주거 침입은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음)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 근거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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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는 일반적 대상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개인입니다. 특정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대상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의 주거 등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행위 금지가 핵심 취지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별도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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