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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4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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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기한 2025년 말까지 2028년 말까지(3년 연장)

용어 설명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이 번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세제예요. 이렇게 쓰지 않으면 추가 법인세를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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