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4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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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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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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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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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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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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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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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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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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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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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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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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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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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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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기한 | 2025년 말까지 | 2028년 말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기업이 번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세제예요. 이렇게 쓰지 않으면 추가 법인세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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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매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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