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생산·수입 업체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시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591 · 장종태 2025.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제조·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16 · 정태호 2026.09.2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법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41 · 김윤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약외품을 만든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95 · 소병훈 2026.06.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을 미성년자에게 과다하게 팔지 못하고 판매기록을 남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32 · 전진숙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할 때 영업소가 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94 · 장종태 2026.0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면적 500㎡ 이상 약국은 지역협력계획서를 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695 · 김남희 2025.12.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전문가 광고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4577 · 서영석 2025.11.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약사 개설 약국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근거 마련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을 법적 장치를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제도 | 의약품 긴급 생산·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됨 |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수급 불안정 의약품
- 필요한 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불안이 생긴 의약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 따로 지정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ㆍ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 제95조제1항제10호의4 및 제10호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유통 관계자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긴급 생산·수입 명령에 따를 의무, 유통개선조치 이행 의무, 관리시스템 운영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