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인이 추가되고 회의록이 공개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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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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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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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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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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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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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인 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이 새로 들어올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 원문에 현행 위원 구성 내용 없음 |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위원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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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보험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들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으나 국민적 참여와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국민 통제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련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상임위원장 추천 위원 2인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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