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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인이 추가되고 회의록이 공개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인 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이 새로 들어올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원문에 현행 위원 구성 내용 없음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인을 위원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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