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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3년 안의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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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 확대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범위 현행 제한 행위 목록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은 포함되지 않음(원문상 '추가'로 표현됨)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학사정관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지원자를 평가하고 선발 과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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