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3년 안의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을 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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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범위 확대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범위 | 현행 제한 행위 목록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은 포함되지 않음(원문상 '추가'로 표현됨)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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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를 통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6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상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법률 개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퇴직 후 3년 동안 입학사정관 출신자는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돼요. 교습소 설립 또는 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 이러한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며 확정된 조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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