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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7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관리자 지정 취소 근거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관리자 지정 취소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용어 설명

마약류관리자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에요. 지정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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