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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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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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류관리자 지정 취소 근거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관리자 지정 취소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마약류관리자
-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에요. 지정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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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되었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가결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지정 과정에서 사실에 맞는 정보를 제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세부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취소 요건의 세부 기준, 재지정 제한 기간 등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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