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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혼인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혼인 시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혼인 관련 근로소득 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

용어 설명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서 공제를 받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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