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혼인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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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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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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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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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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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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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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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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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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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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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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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혼인 시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혼인 관련 근로소득 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 |
용어 설명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에서 공제를 받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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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뤄뒀던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며 웨딩업계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보고서’에 따르면, 총 결혼 평균 비용인 3억474만원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 준비 비용은 6298만원이며 그 중 예식장과 웨딩 패키지 비용으로 139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3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이며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수준임.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고,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와 부모가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었어요.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의 적용 여부는 실제 세무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근로자의 혼인 공제 적용 시 소득 자료 확인 등 원천징수·연말정산 실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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