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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살인·마약·성범죄 등 중대범죄 경력자는 종사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8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범죄경력 제한 신설

    아동 안전을 높이려고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결격사유 자격요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경력자)만 두고 있고,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아요. 살인, 아동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마약,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센터 종사를 제한해요(안 제44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이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등·하교 전후, 야간, 긴급상황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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