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살인·마약·성범죄 등 중대범죄 경력자는 종사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8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33 · 김형연 2026.1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조례로 정한 지자체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16 · 백종헌 2026.07.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가 아동위원을 위촉할 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378 · 이학영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24 · 이달희 2026.09.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15 · 안상훈 2026.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기관과 키즈카페 등도 아동학대 관련 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46 · 강경숙 2026.05.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국제학교 등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 기관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15 · 김용만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등 주변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987 · 진종오 2025.09.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범죄경력 제한 신설
아동 안전을 높이려고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결격사유 | 자격요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경력자)만 두고 있고,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아요. | 살인, 아동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마약,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센터 종사를 제한해요(안 제44조의2). |
용어 설명
- 다함께돌봄센터
- 초등학생이 정규 수업이 끝난 뒤 등·하교 전후, 야간, 긴급상황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종사나는 부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중 가운데 경력자이 있는 사람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별도 결격사유는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등ㆍ하교 전후 또는 야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활동을 비롯해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아동과의 장시간 또는 지속적인 대면접촉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아동의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대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살인 범죄 및 아동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및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센터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다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해당 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 내용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센터 운영 측은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배치할 때 제한 대상 범죄경력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절차는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