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9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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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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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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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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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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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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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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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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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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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05호-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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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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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는 가산금이 4배로 늘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 제한 규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을 고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 제한 방식 | 체납 시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해요. | 제109조제9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
용어 설명
- 지역가입자
-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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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사전통지 및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 등의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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