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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05호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 제한 규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을 고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지역가입자 급여 제한 방식 체납 시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해요. 제109조제9항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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