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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가족을 간호뿐 아니라 부양·돌봄을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9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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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가족 돌봄 휴직 사유 확대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직 사유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음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계시효
잘못을 저지른 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의 한계를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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