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가족을 간호뿐 아니라 부양·돌봄을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9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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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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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 돌봄 휴직 사유 확대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에만 휴직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직 사유 |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음 |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징계시효
- 잘못을 저지른 뒤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의 한계를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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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군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반영되었다면 군 기관은 휴직 신청 사유 심사와 성비위 사건 징계 절차에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했을 거예요. 최종 반영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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