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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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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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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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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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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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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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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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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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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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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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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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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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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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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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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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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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이 3년 미뤄져요
현행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안 제37조제5항) |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 | 2028년 1월 1일부터 과세 (3년 유예) |
용어 설명
- 가상자산
-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고 가치를 지니는 자산을 말해요.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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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개인 투자자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2028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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