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이 3년 미뤄져요

    현행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안 제37조제5항)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 2028년 1월 1일부터 과세 (3년 유예)

용어 설명

가상자산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고 가치를 지니는 자산을 말해요.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구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