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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정부 농어업재해대책기금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제72호로 새로 넣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 설치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어업재해대책기금 항목(제7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재정법
나라의 재정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기본 원칙을 정한 법이에요.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준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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