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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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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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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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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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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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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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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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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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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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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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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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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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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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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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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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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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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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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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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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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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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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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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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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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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정부 농어업재해대책기금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제72호로 새로 넣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기금 설치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어업재해대책기금 항목(제72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재정법
- 나라의 재정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기본 원칙을 정한 법이에요.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준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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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관리 대상이며, 실제 기금의 지원 대상은 별도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에서 정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에 기금을 등재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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