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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 위탁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확인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담당 체계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단속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세우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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