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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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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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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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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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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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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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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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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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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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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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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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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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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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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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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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 위탁 근거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와 검사·확인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 담당 체계 |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단속 |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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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검사ㆍ확인 업무를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3항 및 제61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단속 및 관리 대상이 되는 일반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은 실태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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