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2천만원까지 확대되고 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3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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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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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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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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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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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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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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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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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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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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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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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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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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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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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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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500만원 이하 기부 세액공제율 2배 상향
50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오르는 내용이에요. 기부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커지는 방향이에요.
용어 설명
- 종합소득산출세액
- 한 해 동안 번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에요. 세액공제는 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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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며,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재정이 소요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모금을 유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00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면서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에 대해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부금 기부 시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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