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아동급식을 별도 지원하고,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3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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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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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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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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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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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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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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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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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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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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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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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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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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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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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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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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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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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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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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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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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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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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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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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소득 아동의 결식 문제 심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급식 지원 기준·방법·절차 |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원문에 개정 내용 명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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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실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을 위한 제도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그간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인해 급식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심각함.
또한 자율적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모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급식 수준의 편차가 큼.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성장기 아동이 마음 편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결식 우려 아동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와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급식카드 가맹점이나 급식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별도 지원을 검토하고,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방법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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