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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아동급식을 별도 지원하고,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소득 아동의 결식 문제 심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아동들의 결식이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급식 지원 기준·방법·절차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원문에 개정 내용 명시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급식카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카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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