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후면도 촬영하는 무인 단속장비가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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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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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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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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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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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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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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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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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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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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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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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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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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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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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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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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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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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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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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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촬영 범위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전면뿐 아니라 후면도 찍을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의 촬영 방향 | 대부분 전면만 촬영할 수 있어요. |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요. |
용어 설명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사람이 직접 서 있지 않아도 신호위반이나 과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촬영해 단속하는 장비예요. 흔히 과속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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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ㆍ과속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된 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로관리청이 해당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전면·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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