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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후면도 촬영하는 무인 단속장비가 설치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4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촬영 범위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전면뿐 아니라 후면도 찍을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의 촬영 방향 대부분 전면만 촬영할 수 있어요.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사람이 직접 서 있지 않아도 신호위반이나 과속 같은 교통법규 위반을 촬영해 단속하는 장비예요. 흔히 과속카메라나 신호위반 카메라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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