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봉사지도원이 경로당 운영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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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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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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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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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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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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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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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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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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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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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경로당 지도가 추가돼요
지역봉사지도원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 |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함(원문에 구체적인 업무 목록은 나오지 않음) |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함(제24조제2항제4호의3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봉사지도원
-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해서 지역 봉사 활동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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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되는 노인과 이를 위촉·운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봉사지도원의 경로당 지도 업무와 활동비 지급을 검토할 수 있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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