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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봉사지도원이 경로당 운영을 지도하는 업무를 맡고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봉사지도원 업무에 경로당 지도가 추가돼요

    지역봉사지도원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함(원문에 구체적인 업무 목록은 나오지 않음)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함(제24조제2항제4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봉사지도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해서 지역 봉사 활동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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