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 출자 한도가 40%에서 50%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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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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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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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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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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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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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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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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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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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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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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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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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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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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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CVC 외부 출자 한도 완화 추진
CVC가 투자조합을 만들 때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출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CVC 투자조합 외부 출자 한도 |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 | 출자금 총액의 50% 이내 |
용어 설명
- 일반지주회사
-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이 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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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벤처ㆍ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제한적으로 설립ㆍ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CVC(벤처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외부 출자 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CVC의 해외투자는 총 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3고(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가 위축되어 벤처ㆍ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CVC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지주회사가 설립·운용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CVC는 변경된 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조합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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