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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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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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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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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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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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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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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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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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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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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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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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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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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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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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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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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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이 개정 배경이에요
병사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고, 이것이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과세 명시 대상 급여 | 병장 이하 현역병이 받는 급여만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 병장 이하 현역병 급여에 더해,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돼요. |
용어 설명
- 비과세
- 법에서 정한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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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병사의 봉급 인상에 따라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다는 점이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병장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2025년에 병장 봉급으로 총 205만원이 지급되어 초급간부보다 병사의 봉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의무복무기간 중인 초급간부가 받는 급여가 주된 적용 대상이 돼요.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급여 원천징수 및 비과세 항목 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법안 진행 상황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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