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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간부 지원율 하락이 개정 배경이에요

    병사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와 군 간부의 급여 차이가 줄었고, 이것이 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과세 명시 대상 급여 병장 이하 현역병이 받는 급여만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병장 이하 현역병 급여에 더해,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과세
법에서 정한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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