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이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남은 돈을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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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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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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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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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로당 양곡비·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
지금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따로 보조하는데, 개정안은 이 비용을 하나의 운영비로 묶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로당 지원 비용의 구분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각각 따로 보조할 수 있어요. |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해요. |
용어 설명
- 경로당
-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교류하는 시설이에요. 이번 법은 이곳의 운영비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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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하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보조금으로 절약하여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냉난방비 지원금이 남았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유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로당에서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운영 주체와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로당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안이 시행된다면 경로당은 통합된 운영비를 집행하고 절감액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제안 단계의 내용이라 구체적인 의무 조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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