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반드시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166 · 문진석 2026.06.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일정 비율이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62 · 김건 2026.03.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754 · 윤재옥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리 밟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094 · 맹성규 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1층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70 · 최기상 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이 추가돼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608 · 엄태영 2026.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물량·기준·가격을 미리 공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54 · 박수민 2025.1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45 · 박수민 2025.12.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공공주택 거주자가 인접 공공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민대표회의 설치가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대표회의 설치 |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음(임의 규정, 법 제40조의13) |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함(의무 규정, 안 제40조의13제2항) |
용어 설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도심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사업이 진행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자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40조의13).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고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만 하는 의무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1항).
주요내용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13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해야 하며, 주민협의체 내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