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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반드시 두어야 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대표회의 설치가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대표회의 설치 주민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음(임의 규정, 법 제40조의13)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함(의무 규정, 안 제40조의13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사업이 진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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