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중립을 지키고 증인·참고인을 모욕하지 않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8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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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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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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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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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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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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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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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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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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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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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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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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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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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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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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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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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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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 명문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분명히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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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증인ㆍ참고인 등을 모욕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위원회에서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 후 약식 통보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ㆍ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시 증인,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49조, 제59조, 제146조 및 제1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등 국회 운영 주체와 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국회 구성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중립성을 유지하고 증인·참고인을 모욕하지 않아야 해요.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고, 그 합의를 서명·날인한 문서로 남겨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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