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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중립을 지키고 증인·참고인을 모욕하지 않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8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 명문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분명히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이나 예산 등을 맡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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