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679 · 김남국 2026.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맞춤형추천에 일일 한도를 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69 · 이연희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자동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 의무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090 · 곽규택 2026.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11 · 백승아 2026.10.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셜미디어 제공자는 청소년 계정에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59 · 박정훈 2026.08.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순위·후기 조작 방지 의무를 지고, 조작 행위는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316 · 신동욱 2026.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9778 · 김현 2026.07.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 청소년 유해 음원을 발견하면 플랫폼이 유통을 긴급히 정지·제한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36 · 박충권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14세 미만 SNS 회원가입 거부 의무 신설
SNS사업자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 아동이면 승낙을 거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SNS사업자의 14세 미만 회원가입 승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안 제44조의11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이용자끼리 글,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가 아동의 지능ㆍ인지ㆍ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아동을 유해ㆍ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SNS도 술ㆍ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등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 플로리다 주는 14세 미만 아동에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공포했고 유타ㆍ오하이오 주는 각각 18세ㆍ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영국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SNS 계정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음. 심지어 프랑스 정부의 용역보고서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SNS 사용 금지를 제안한 바 있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에서 13세 아동이 인터넷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에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으로써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 사업자 중 SNS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SNS 사업자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임을 확인한 경우 가입 승낙을 거부해야 하며, 정부는 관련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