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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5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4세 미만 SNS 회원가입 거부 의무 신설

    SNS사업자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 아동이면 승낙을 거부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SNS사업자의 14세 미만 회원가입 승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함(안 제44조의11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끼리 글,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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