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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 삭제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제53조제1항제7호)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제53조제1항제7호) 사립학교 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해당 규정(제53조제1항제7호)을 삭제해요.

용어 설명

피선거권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번 제안이유에서는 만 18세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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