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6월 전 이혼한 사람의 미확정 분할연금에도 새 기준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할연금 기준이 실제 혼인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별거나 가출로 실질 혼인관계가 없어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2017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구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 실질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신법조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