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6월 전 이혼한 사람의 미확정 분할연금에도 새 기준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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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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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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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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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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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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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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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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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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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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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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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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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때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분할연금 기준이 실제 혼인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별거나 가출로 실질 혼인관계가 없어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2017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 |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구법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대상) | 실질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음(신법조항) |
용어 설명
- 분할연금
-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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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82’ 결정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하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후 국회는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과 제4항을 개정하였고(제64조 제1항을 이하 ‘신법조항’), 개정 국민연금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 6. 20.)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부칙 제2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일률적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한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가29 결정).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이 결정일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혼 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 배우자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수급권자가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공단이 분할연금 지급 심사 시 개정된 부칙 적용 범위를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업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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