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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도 돼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삭제 추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제20조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임신 32주 이전에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함(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을 삭제해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 없어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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