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도 돼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481 · 박정훈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려주고 성감별 검사를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6605 · 서명옥 2026.0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인 줄 알면서 받은 사람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요
-
위원회 심사 2213123 · 이수진 2025.09.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특정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다른 접수 방법을 막는 행위가 금지돼요
-
공포 2212889 · 보건복지위원장 2025.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병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35 · 소병훈 2026.09.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22 · 소병훈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81 · 소병훈 2025.09.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중증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53 · 양부남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장이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과 오인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삭제 추진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제20조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 임신 32주 이전에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함(제20조제2항) | 제20조제2항을 삭제해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 없어짐 |
용어 설명
-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음([2022헌마356, 2023헌마189, 1305(병합) 결정]).
과거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던 남아선호사상에 따라 태아의 성을 선별하여 출산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남녀 간의 성비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되어 1987년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그 사이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성비불균형은 해결되어 출생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성비에 도달하였으므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를 진찰 또는 검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의무가 삭제되어, 의료인은 부모의 요청 시 태아 성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