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마시술소가 아닌 곳이 안마시술소 명칭이나 안마 광고를 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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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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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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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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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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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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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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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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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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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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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
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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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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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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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안마업 준용 규정 확대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바뀌어요. 지금보다 안마업 관련 명칭과 광고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마업에 준용되는 의료법 규정 범위 |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해요. |
용어 설명
- 준용
- 어떤 법의 규정을 직접 정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도 비슷하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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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 제89조제1호 및 제92조제3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안마업을 영위하거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들이 적용대상이며, 특히 의료법상 규정을 준용받는 부적법한 안마시술소 운영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상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명칭을 사용하고, 의료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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