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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공직자는 가결 전이라도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사직서 접수도 막혀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4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발의 단계부터 권한 정지 적용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본회의 가결 전이라도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멈춰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한 행사 정지 시점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때부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면 등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국회가 소추를 의결하면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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