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공직자는 가결 전이라도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사직서 접수도 막혀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4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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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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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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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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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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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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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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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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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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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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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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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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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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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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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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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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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발의 단계부터 권한 정지 적용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본회의 가결 전이라도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멈춰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한 행사 정지 시점 |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때부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요.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면 등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국회가 소추를 의결하면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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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가 본회의 가결되기 이전에 사퇴를 반복적으로 하며 국회의 합법적인 견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음.
이에 대통령을 제외한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며,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소추 대상자 및 그들의 임명권자(소관 기관의 장)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발의(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후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으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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